출산장려금, 왜 필요한가!
저출산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이를 위한 각 지자체별 대응 중 하나가 출산장려금입니다. 정부에서 공통적으로 주고 있는 첫만남이용권, 아동수당, 부모급여와는 별개로 시·군별 지자체 조례를 바탕으로 출산장려금을 각자 다르게 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생기는 지원금의 격차가 차별을 만드는 것 아니냐는 소리도 한편에서는 들리기도 합니다. 인구수 늘리기가 지역의 존폐와 연관되어 사활을 걸어가며 출산정책으로 지원금을 내어놓는 지자체들의 그늘을 보자면 씁쓸한 찬성을 보낼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사실 이런 지역적 인구격차 말고도 이러저러한 이유로 아이를 낳지 않고 살겠다는 자발적 무자녀 가족인 딩크족(DINK)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경제적 어려움과 여성의 사회진출로 맞벌이부부가 증가하면서, 출산이 의무가 아닌 선택으로 생각하는 요즘세대의 가치관의 변화가 점점 더 출산율을 떨어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개개인들이 딩크족(DINK)을 선택하는 이유가 경제적 부담감과 '나 자신만을 위한 삶'이라는 가치관의 변화로 복합되어 있어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만 해결한다 해도 출산율을 끌어올리기란 쉽지 않은 문제 이긴 합니다. 그렇다 해도 인구감소는 막아야 합니다. 출산율은 지역의 존폐, 나라의 존폐를 결정짓기 때문입니다.
서울특별시 출산장려금(2023년 1월 기준)
서울시는 전국에서 가장 출산율이 낮은 지역입니다. 전국 합계출산율 0.8명 보다 낮은 0.62명으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5개의 행정구역으로 나뉜 서울시는 출산정책과 관련된 현금성 복지 사업을 출산양육지원금, 출산축하금, 신생아 출산 지원금 등 각 자치구별로 그 명칭을 달리 부르고 있으며, 출산 대상아가 첫째 또는 둘째 이상인지에 따라 각 자치구별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다르고 첫째아 기준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 둘째아 최소 2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격차가 벌어져 있는 실정입니다. 2023년 해가 바뀌면서 가장 이례적인 변화는 강남구입니다. 작년까지 첫째 30만 원, 둘째 100만 원, 셋째 300만 원, 넷째 500만 원을 지급하던 것을 2023년부터 첫째 둘째 모두 200만 원으로 늘렸습니다.(셋째 넷째는 종전과 동일합니다.) 뒤이어 강동구는 첫째 50만 원, 둘째 100만 원을 지급하며, 동대문구·동작구·서초구·종로구는 첫째 30만 원 둘째 50~100만 원, 강북구·구로구·성북구·송파구·양천구·중구는 첫째 20만 원, 둘째 20~100만 원, 강서구·노원구·마포구·서대문구·영등포구·중랑구는 첫째 10만 원, 둘째 20~50만 원 지급합니다. 광진구·금천구·용산구는 셋째, 넷째 대상에게만 70~ 400만 원 지급하며, 그 외 지역은 출산용품지원이나 보험료 등을 지원합니다.
- 서울시 출산장려금(2023년 1월 기준) -
| 서울시 | 첫째(만원) | 둘째(만원) | 서울시 | 첫째(만원) | 둘째(만원) | 서울시 | 첫째(만원) | 둘째(만원) |
| 강남구 | 200 | 200 | 도봉구 | 0 | 0 | 양천구 | 20 | 40 |
| 강동구 | 50 | 100 | 동대문구 | 30 | 60 | 영등포구 | 10 | 50 |
| 강북구 | 20 | 40 | 동작구 | 30 | 50 | 용산구 | 0 | 0 |
| 강서구 | 10 | 50 | 마포구 | 10 | 50 | 은평구 | 0 | 0 |
| 관악구 | 0 | 0 | 서대문구 | 10 | 20 | 종로구 | 30 | 100 |
| 광진구 | 0 | 0 | 서초구 | 30 | 50 | 중구 | 20 | 100 |
| 구로구 | 20 | 40 | 성동구 | 0 | 0 | 중랑구 | 10 | 50 |
| 금천구 | 0 | 0 | 성북구 | 20 | 40 | |||
| 노원구 | 10 | 20 | 송파구 | 20 | 40 |
정리하자면, 첫아이 출산 시 가장 많은 장려금을 주는 자치구는 강남구(200만 원), 뒤이어 강동구(50만 원)입니다. 반대로 지급 금액이 없는 곳 관악구 외 6곳으로 같은 서울시 안에서도 그 격차가 이렇게 크다보니 불필요한 잡음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양육수당 및 아동수당, 최근에 생긴 영유아를 키우는 부모에게 지급되는 부모수당, 이렇게 임신 출산과 관련된 정부복지정책이 많아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 자치구별 출산장려금은 모난 돌일 수밖에 없습니다. 생애 출발선에 부터 생기는 차별,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줄이기 위하여 각 자치구별 출산장려금의 기준선을 정하고 통합하여 지급함으로 실질적 인구증가에만 그 목적을 다하길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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